세종대 김대종 교수 “코로나19 외환위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확대를 논문으로 발표했다.\xa0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1000배나 높다. 무증상자의 전파력이 가장 높기에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왔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에서부터 실물경제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는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추가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초부터 3월까지 외국인은 약 12조 원의 한국주식을 매도했다. 3월 17일 환율은 1238원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0.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전자 등 모든 업종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무역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3월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xa0
\xa02020년 1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에 그쳤다. 한국은 원유 100%를 수입하여 중국 호주에 수출하는 수출품목 2위 석유화학도 막혔다.\xa0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수출 강국인 한국이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완화(달러공급)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이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모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30% 하락했다.
우리나라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대종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 상승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75%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적정 외환보유고 이론 네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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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네 가지가 있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주요국 외환보유액과
비중 >


▲ 자료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 (2020.1 월 기준 )










\xa0 2015년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했다. 최근 한일갈등으로 자존심이 상하지만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또한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자력으로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제1 방어막인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 이상 비축해야 한다. \xa0 \xa0 \xa0 \xa0 \xa0 \xa0 \xa0 \xa0


< 한국은행 외화자산 구성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2017 년 연차보고서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51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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